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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체계에 관한 연구
| 저자 | 강금명 | 작성날짜 | 2018-07-09 |
|---|---|---|---|
| 다운수 | 19 | 조회수 | 855 |
| 면수 | 28 | ||
| 첨부파일 | [제32-1호] 6. 신원미상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체계.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배경
Ⅲ. 법치의학적 연령감정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요약]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