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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9번 문제 이의신청 드립니다.
| 작성자 | 강은서 | 작성날짜 | 202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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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형사법 9번 위전착 사례 문제에서,
현재 옳은 지문이 ㄱ, ㄹ, ㅁ로 파악이 됩니다.
ㅁ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여겨져, 2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추적용설이나 법효과제한책임설은 물론 엄격책임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결론이 동일하다.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판례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2)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를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마저 없을 경우엔 불가벌
3)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책임고의가 조각 되나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마저 없을 경우엔 불가벌
4)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와 동일하게 보므로 책임조각 입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판례는 위법성조각, 법효과제한적책임설과 엄격책임설은 책임조각,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에서 불법고의 조각으로 각 학설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문제의 ㄴ 지문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위법성조각임을 전제로 정당방위가 되냐 안되냐를 묻고 있기때문에 ㅁ 지문도 '결론이 동일하다'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인지,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인지는 법적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ㅁ도 오답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