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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직경찰관 형사법 10번 문제 - ㄷ 지문 이의제기합니다.
| 작성자 | 정구현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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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0번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ㄷ 지문 -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현행 형법상 제164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유일하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90도765 판례 요지를 보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과 같은 이른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므로 ㄷ 지문 역시 옳지 않은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ㄷ,ㄹ,ㅂ이므로 1번, 2번, 5번이 복수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