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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재직경찰관 형사법 4번문제 - 3번 지문 이의제기합니다.
| 작성자 | 정구현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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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4번 문제는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번 지문에서,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지문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판결 요지를 보면,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위 3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번 문제는 위 3번 지문을 복수 정답 처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