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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법 3번 문항 이의신청 드립니다
| 작성자 | 송민정 | 작성날짜 | 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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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법 3번 문항(ㄷ)지문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사례 1>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돌멩이로 내리쳤고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하였으나, 사실 乙은 질식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중 객체의 착오는 '행위 객체의 성질, 특히 객체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 1>을 해석하면
甲은 '사망한 乙'라고 생각하고 매장하였으나 사실은 '사망하지 않은 乙'이였던 것으로 보아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살인 고의의 전용을 통하여 고의 기수를 인정하기에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근거로, (ㄷ)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3번 문항은 ㄴ,ㄷ,ㅁ(4번)도 정답지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니, 간혹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