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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3. 아동성범죄자 출입·주거 제한지역의 공간적 반경 연구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46 | 조회수 | 1102 |
| 면수 | 24 | ||
| 첨부파일 | 3.아동성범죄자 출입 주거 제한지역의 공간적 반경연구.pdf | ||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아동성범죄자의 특정지역 출입 및 주거를 제한하는 법률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특정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시의 K구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밀집성을 성인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밀집시설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성범죄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시설을 중심점으로 하여, 반경이 다른 다수의 동심원을 설정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반경 150m의 원 안에서 아동성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잉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성범죄자의 출입 및 주거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취약시설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공간적 반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동성범죄자의 특정지역 출입 및 주거를 제한하는 법률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특정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시의 K구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밀집성을 성인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밀집시설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성범죄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시설을 중심점으로 하여, 반경이 다른 다수의 동심원을 설정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반경 150m의 원 안에서 아동성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잉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성범죄자의 출입 및 주거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취약시설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공간적 반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