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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
| 저자 | 강금명 | 작성날짜 | 2018-07-09 |
|---|---|---|---|
| 다운수 | 42 | 조회수 | 898 |
| 면수 | 32 | ||
| 첨부파일 | [제32-1호] 9.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pdf | ||
[목차]
Ⅰ. 머리말
Ⅱ.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실태 및 범죄와의 관련성
Ⅲ.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관한 한.일 비교검토
Ⅳ.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Ⅴ. 맺음말
[요약]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 중에 있고 아동시기의 경험은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아동포르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청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는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배포된 아동포르노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시청과 성범죄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이러한 처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에 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처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아동포르노 소지죄의 구성요건 및 형사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 중에 있고 아동시기의 경험은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아동포르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청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는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배포된 아동포르노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시청과 성범죄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이러한 처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에 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처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아동포르노 소지죄의 구성요건 및 형사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