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7]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산출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06-13 |
|---|---|---|---|
| 다운수 | 101 | 조회수 | 1274 |
| 첨부파일 | 6.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산출.pdf |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마약류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2.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1. 직무분석을 통한 조사 설계 및 설문
2. 업무량 분석 결과
제4장 마약수사팀의 적정 업무량 및 인력 산출
1.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2.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3. 마약수사팀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제5장 결론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개방화의 진전 속에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 들어 11,916명 검거됨으로써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4,214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그 유통구조 면에서 단순한 오프라인 거래 외에 인터넷·SNS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변화?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범죄의 대응에 필요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이하 마약수사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사범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 외에도 마약류범죄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 마약수사팀은 적정한 수사인력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즉 마약류범죄는 비교적 일정 지역 내에 국한되는 폭행사범 등과 달리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투약까지 유통과 소비구조가 매우 넓은 광역성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그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 추적수사와 깊이 있는 첩보활동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사인력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적정 수사인력 확보를 통한 마약류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부터 밀반입·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마약수사팀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사범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마약수사팀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개방화의 진전 속에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 들어 11,916명 검거됨으로써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4,214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그 유통구조 면에서 단순한 오프라인 거래 외에 인터넷·SNS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변화?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범죄의 대응에 필요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이하 마약수사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사범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 외에도 마약류범죄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 마약수사팀은 적정한 수사인력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즉 마약류범죄는 비교적 일정 지역 내에 국한되는 폭행사범 등과 달리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투약까지 유통과 소비구조가 매우 넓은 광역성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그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 추적수사와 깊이 있는 첩보활동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사인력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적정 수사인력 확보를 통한 마약류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부터 밀반입·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마약수사팀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사범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마약수사팀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