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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7] 범죄환경 위험도지수 개발 연구 I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06-13 |
|---|---|---|---|
| 다운수 | 46 | 조회수 | 1059 |
| 첨부파일 | 5. 범죄환경 위험도지수 개발 연구Ⅰ.pdf |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환경과 범죄
2. 환경론적 범죄이론
3. 범죄위험 예측
제3장 범죄예측 시스템 분석
1. 외국의 범죄예측 시스템
2. 국내 범죄발생예측 시스템 분석
3.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
제4장 범죄위험도 개선방안
1. 예측요인의 확대
2. 알고리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요약]
그동안 국내외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범죄예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에서도 범죄발생 데이터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사회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사용 편의, 예측 결과의 정확성 등에 있어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다.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의 범죄위험도 지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범죄예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범죄예측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위험도를 제공했다. 그러나 GeoPros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적 예측 변인 사용으로 지역경찰의 범죄예측과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의 제공이 어렵고, 변화하는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 체감한 위험도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예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에 대해 진단한 다음, 환경심리학·범죄학의 성과를 토대로 시스템에 반영할 유효 변인을 발굴하고, 범죄유형별·지역별 범죄환경 지수를 도출하여 범죄환경 위험도 예측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특정 공간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범죄위험도로 정의하고 범죄를 유발(또는 억제)하는 유효한 환경 요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구사회적 특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환경을 전제로 범죄 위험도의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서 경찰관의 현장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차별적인 예방·순찰전략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미시 요인과 유발/억제 요인 등 개념적인 구분을 통해 예측요인의 작용방식을 고려하여 연구한다. 둘째, 현행시스템의 개선 또는 범죄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의 개발 지원과 연계한다. 셋째, 환경요인에 의한 범죄발생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국내외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범죄예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에서도 범죄발생 데이터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구사회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사용 편의, 예측 결과의 정확성 등에 있어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다.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의 범죄위험도 지수는 국내의 대표적인 범죄예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범죄예측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위험도를 제공했다. 그러나 GeoPros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적 예측 변인 사용으로 지역경찰의 범죄예측과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의 제공이 어렵고, 변화하는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 체감한 위험도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예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에 대해 진단한 다음, 환경심리학·범죄학의 성과를 토대로 시스템에 반영할 유효 변인을 발굴하고, 범죄유형별·지역별 범죄환경 지수를 도출하여 범죄환경 위험도 예측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특정 공간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범죄위험도로 정의하고 범죄를 유발(또는 억제)하는 유효한 환경 요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구사회적 특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환경을 전제로 범죄 위험도의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서 경찰관의 현장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차별적인 예방·순찰전략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미시 요인과 유발/억제 요인 등 개념적인 구분을 통해 예측요인의 작용방식을 고려하여 연구한다. 둘째, 현행시스템의 개선 또는 범죄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의 개발 지원과 연계한다. 셋째, 환경요인에 의한 범죄발생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