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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7]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06-13 |
|---|---|---|---|
| 다운수 | 130 | 조회수 | 1550 |
| 첨부파일 | 7. 경찰서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pdf |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이버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2. 선행연구의 비교 검토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1. 조사 설계 및 설문
2. 분석 결과
제4장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1.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2. 사이버팀의 적정 인력 산출
3. 사이버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제5장 결론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모바일환경과 온라인거래의 확대 속에 사이버범죄 발생이 2014년 11만 109건에서 2015년 14만 4,679건으로 31.4% 급증하고, 지난 2016년에도 다시 15만 3075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 수법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이 융합되어 더욱 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를 볼 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하 사이버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4년 경찰청 내 사이버안전국이 신설되었음에 비해,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계·과 단위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수사과 내의 사이버팀 또는 수사요원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1인당 업무량은 타 수사팀 대비 과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그에 따라 사이버 치안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인력 증원 조치 또는 사이버수사팀 정식 직제화를 통한 사이버수사 여건 개선이 요구 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모바일환경과 온라인거래의 확대 속에 사이버범죄 발생이 2014년 11만 109건에서 2015년 14만 4,679건으로 31.4% 급증하고, 지난 2016년에도 다시 15만 3075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 수법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이 융합되어 더욱 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를 볼 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하 사이버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4년 경찰청 내 사이버안전국이 신설되었음에 비해,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계·과 단위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수사과 내의 사이버팀 또는 수사요원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요원) 1인당 업무량은 타 수사팀 대비 과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그에 따라 사이버 치안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인력 증원 조치 또는 사이버수사팀 정식 직제화를 통한 사이버수사 여건 개선이 요구 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