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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6] 고소·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7-05-30 |
|---|---|---|---|
| 다운수 | 199 | 조회수 | 2235 |
| 첨부파일 | 6. 고소 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연구.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소 · 고발의 개관
제2절 입건의 개관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주요국의 고소관련 제도고찰
제1절 주요국의 고소 · 고발관련 제도
제2절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
제4장 고소 · 고발사건 입건절차의 문제점
제1절 고소 · 고발사건 접수？처리실태
제2절 고소 · 고발사건 입건의 문제점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과다한 고소 · 고발에의 대처
제2절 고소 · 고발인 등의 권익 보호제도 마련
제3절 경찰단계에서의 재량 확보
제6장 맺는 말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잠식하는 고소 · 고발 사건의 입건절차를 검토하 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고소 · 고발에 남용에 따른 국민 생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 · 고발 의 개념과 절차, 입건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그 처리 절차에 개선할 부 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각국에 고소 · 고발과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이의 의의, 기능, 실태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고소 · 고 발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알아본다. 더불어 입건의 의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의 관련제도와 처리절차를 검토하여 우리에게의 시 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우리와 여러 면에서 가장 유사한 일본이 고소 · 고 발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 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형의 고소 · 고발제도를 살펴보고 그 법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을 발췌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소 · 고발 입건절차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먼저 고소 · 고발사건의 입건 및 처리절차에 대한 실태 분석 및 고소 · 고발이 다른 수사의 단서(진정, 탄원, 투서 등)와 수사개시 단계에 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 우리의 입건 절차와 연관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1) 수사개시 전(前)단계의 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고소 · 고 발장 반려의 가능 여부, 즉 불입건종결의 가능성과 (3) 입건유예의 가능 성 및 (4) 이러한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오 · 남용에 대한 구제제 도 등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고소 · 고발의 입건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주가 될 것이다. 현장 경찰관 · 검찰청 관 계 직원들의 자문을 통하여 수사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관점을 보 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잠식하는 고소 · 고발 사건의 입건절차를 검토하 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고소 · 고발에 남용에 따른 국민 생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 · 고발 의 개념과 절차, 입건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그 처리 절차에 개선할 부 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각국에 고소 · 고발과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이의 의의, 기능, 실태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고소 · 고 발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알아본다. 더불어 입건의 의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의 관련제도와 처리절차를 검토하여 우리에게의 시 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우리와 여러 면에서 가장 유사한 일본이 고소 · 고 발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 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형의 고소 · 고발제도를 살펴보고 그 법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을 발췌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소 · 고발 입건절차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먼저 고소 · 고발사건의 입건 및 처리절차에 대한 실태 분석 및 고소 · 고발이 다른 수사의 단서(진정, 탄원, 투서 등)와 수사개시 단계에 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5장에서 우리의 입건 절차와 연관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1) 수사개시 전(前)단계의 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고소 · 고 발장 반려의 가능 여부, 즉 불입건종결의 가능성과 (3) 입건유예의 가능 성 및 (4) 이러한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오 · 남용에 대한 구제제 도 등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고소 · 고발의 입건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주가 될 것이다. 현장 경찰관 · 검찰청 관 계 직원들의 자문을 통하여 수사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관점을 보 완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