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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5]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 - 수사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6-10-19 |
|---|---|---|---|
| 다운수 | 121 | 조회수 | 1404 |
| 첨부파일 | 9.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 - 수사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대응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한국의 전화금융사기 발생과 대응 실태
제2절 주요국의 전환금융사기 추세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제2절 분석 결과
제4장 전화금융사기 수사역량 강화방안
제1절 전담수사 인력의 증원
제2절 형사 성격을 포괄한 전담부서의 확충
제3절 정보 및 수사 협력체계의 구축
제4절 관서, 기능간 공조 및 국제 공조의 강화
제5절 수사 인프라의 개선
제6절 수사기법의 개발과 교육훈련
제7절 맞춤형 피해 예방 활동의 전개
제5장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이러한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수사팀의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착안점 분석에 따른 개선점들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찰관서의 각 기능이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지능범죄 수사기능에서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관서의 지능범죄 수사부서(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와 여기서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한정되며, 그밖에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기능에서 다루어진 강력 범죄(살인, 조직폭력 등) 유형의 사건은 제외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수사팀의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착안점 분석에 따른 개선점들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찰관서의 각 기능이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지능범죄 수사기능에서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관서의 지능범죄 수사부서(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와 여기서 처리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에 한정되며, 그밖에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기능에서 다루어진 강력 범죄(살인, 조직폭력 등) 유형의 사건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