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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경찰의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 실태와 발전방향 - 수사민원 상담실 운영을 중심으로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6-10-19 |
|---|---|---|---|
| 다운수 | 94 | 조회수 | 1341 |
| 첨부파일 | 8. 경찰의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 실태와 발전방향 - 수사민원상담실 운영을 중심으로.pdf | ||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 실태
1. 재산범죄의 발생 및 단속 현황
2. 경찰의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 활동 : 수사민원의 상담
Ⅲ.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향
1. 조사 설계 및 설문
2. 분석 결과
3. 수사민원 상담실 운영 확대와 발전방향
Ⅳ. 결론
[요약]
본 연구는 회복적 수사 활동 필요성의 제기 하에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의 범주에는 사기를 비롯하여 횡령·배임, 장물, 재물손괴가 포함되며, 또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라는 넓은 의미에 볼 때에는 이러한 지능형 범죄 외에도 강？절도에 의한 강력범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소·고발 및 진정 등에 의한 피해자의 민원사건과 그에 대한 재산피해 보호활동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본 연구의 범위 역시 일선 경찰서 ‘경제팀’과 여기서 처리된 ‘민원사건’에 중점이 두고 그에 따라 본 연구 진행에서 조사연구의 대상은 일선 경찰서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팀이 배치되어 민원사건이 처리되고 있고,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실을 갖고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경찰관서에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회복적 수사 활동 필요성의 제기 하에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의 범주에는 사기를 비롯하여 횡령·배임, 장물, 재물손괴가 포함되며, 또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라는 넓은 의미에 볼 때에는 이러한 지능형 범죄 외에도 강？절도에 의한 강력범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소·고발 및 진정 등에 의한 피해자의 민원사건과 그에 대한 재산피해 보호활동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본 연구의 범위 역시 일선 경찰서 ‘경제팀’과 여기서 처리된 ‘민원사건’에 중점이 두고 그에 따라 본 연구 진행에서 조사연구의 대상은 일선 경찰서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팀이 배치되어 민원사건이 처리되고 있고,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사민원 상담실을 갖고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경찰관서에 제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