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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허위자백의 징표와 수사절차상 활용방안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6-10-19 |
|---|---|---|---|
| 다운수 | 122 | 조회수 | 1942 |
| 첨부파일 | 10. 허위자백의 징표와 수사절차상 활용방안.pdf |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허위자백의 개념
2. 허위자백의 특징
Ⅲ. 사례를 통해 본 허위자백의 징표
1. 물증의 부존재
2. 자백의 일관성 결여
3. 자백내용과 공범 또는 참고인 진술의 모순
4. 자백내용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5. 수사과정 의혹의 미해결
6. 부가적 징표로서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인의 존재
Ⅳ. 허위자백 징표의 수사절차상 활용방안
1. 자백 분석절차의 필요성
2.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과 허위자백의 징표
3. 수사절차상 활용방안
Ⅴ. 결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허위자백의 개념과 특징, 문제점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발견된 허위자백의 징표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공통적인 주요 징표들을 선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사절차에서 활용해 허위자백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소, 재판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논의는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허위자백의 징표와 활용방안은 사례분석과 함께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허위자백의 개념과 특징, 문제점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발견된 허위자백의 징표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공통적인 주요 징표들을 선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사절차에서 활용해 허위자백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소, 재판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논의는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허위자백의 징표와 활용방안은 사례분석과 함께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