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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교통범칙금 미납자 처리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이명원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133 | 조회수 | 1153 |
| Ebook | - | 면수 | 67 |
| 연구분야 | 경찰교통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 ||
| 첨부파일 | PSI_2014-05.pdf | ||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II.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현황
1. 통고처분제도의 운영
2.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III. 이론적 검토 (문헌연구 및 법제사 연구)
1. 즉결심판 제도의 의의 및 변천
2. 통고처분제도의 의의 및 변천
3. 면허행정처분제도의 의의 및 변천
IV. 범칙금 미납자 처리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V. 교통범칙금 미납자 처리 개선방향
1. 현행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검토
Ⅵ.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교통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다. 현재의 처리절차를 둘러싸고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연구의 범위가 한정된다.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론적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대안마련에 참고하기 위해서 외국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및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에 참고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