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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236 | 조회수 | 1319 |
| Ebook | - | 면수 | 96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국선변호사, 피해자, 성폭력 범죄, 수사절차 | ||
| 첨부파일 | PSI_2014-06.pdf | ||
[목차]
제1장 서 론 | ||||||||
[요약]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운용이 되었는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실태를 확인하였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여와 운영에 관하여 원스톱지원센터의 담당자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심층 면접 조사를 하였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률적 조력 뿐 아니라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었는지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는 그 유형도 다양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 결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운용이 되었는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실태를 확인하였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여와 운영에 관하여 원스톱지원센터의 담당자와 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심층 면접 조사를 하였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률적 조력 뿐 아니라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었는지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는 그 유형도 다양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 결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