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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 방안
| 저자 | 김문귀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161 | 조회수 | 1260 |
| Ebook | - | 면수 | 112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회복적 사법, 학교폭력, 소년범죄 | ||
| 첨부파일 | PSI_2014-04.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회복적 사법과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셀제
제2절 회복적 경찰활동
제3장 외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대응 사례
제1절 영미권 국가
제2절 유럽 국가
제4장 한국경찰의 회복적 소년범죄 대응방안 모색
제1절 경찰의 소년범죄 대응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활용방안 및 해결과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현 정부 들어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선정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및 관계부처의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근절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기존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념과 실무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선정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및 관계부처의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근절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기존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이념과 실무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