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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기초질서 개념 정리를 통한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성과지표 개발과 정책적 대응방안
| 저자 | 김지선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128 | 조회수 | 1330 |
| Ebook | - | 면수 | 131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기초질서, 업무평가지표, 경범죄처벌법 | ||
| 첨부파일 | PSI_2014-02.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기초질서 개념 정리
제1절 기초질서의 의의
제2절 기초질서에 대한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
제3절 국내외 기초질서 관련 법제 고찰
제4절 기초질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제3장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 현황과 기초질서 인식조사
제1절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 현황
제2절 기초질서 인식과 경찰의 업무 실태 분석
제4장 기초질서 업무평가지표의 설정과 대응방안
제1절 기초질서 업무평가지표의 변화
제2절 기초질서 업무 부문별 평가지표의 설정
제3절 기초질서 업무평가지표 개발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의 역할 정립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 또한 기초질서 개념 정리와 업무 범위의 설정을 통해 실무자의 치안 목표 수립과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지침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경찰활동 이해도 향상과 경찰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적정한 업무평가를 통한 경찰관 사기 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범위 논의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의 역할 정립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 또한 기초질서 개념 정리와 업무 범위의 설정을 통해 실무자의 치안 목표 수립과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지침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의 경찰활동 이해도 향상과 경찰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적정한 업무평가를 통한 경찰관 사기 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경찰의 기초질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범위 논의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