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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실태와 대책
| 저자 | 정웅 | 작성날짜 | 2014-04-03 |
|---|---|---|---|
| 다운수 | 132 | 조회수 | 1158 |
| Ebook | - | 면수 | 49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산업기술, 불법유출, 산업보안 | ||
| 첨부파일 | PSI_2013-15.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보안의 公共性과 성과모형
1. 산업보안의 의의와 公共性
2. 산업보안의 성과모형
Ⅲ. 한국 산업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실태
1.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개관
2. 불법유출의 유형별 분석
Ⅳ. 불법유출 대책: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함의
1.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동향
2. 미국 산업보안 정책의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발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방지책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이 우리의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대응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발전으로부터 야기되는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방지책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이 우리의 산업기술 해외 불법유출 대응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