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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부정 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정책 연구
| 저자 | 김현숙 | 작성날짜 | 2014-04-03 |
|---|---|---|---|
| 다운수 | 130 | 조회수 | 1210 |
| Ebook | - | 면수 | 83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불량식품, 식품범죄,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 ||
| 첨부파일 | PSI_2013-16.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불량식품의 개념과 형사처벌대상으로서의 식품범죄
제2장 부정·불량식품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식품산업과 식품범죄
제2절 불량식품사범의 처리실태
제3절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식품범죄의 법적용상 문제점
제3장 부정·불량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제1절 형사제재의 정비를 통한 대처방안
제2절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방안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부정·불량식품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경찰청 및 대검찰청)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각급법원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양형이유를 검토하여 재범억제요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일부개정 2013. 7. 30, 법률 제11986호, 시행일 2014. 1. 31.]의 규정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어 입법화된 최저형량제와 부당이득환수제 확대의 필요성과 외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관련 범죄에 대비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정·불량식품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경찰청 및 대검찰청)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각급법원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양형이유를 검토하여 재범억제요인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일부개정 2013. 7. 30, 법률 제11986호, 시행일 2014. 1. 31.]의 규정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어 입법화된 최저형량제와 부당이득환수제 확대의 필요성과 외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관련 범죄에 대비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