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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09-12-22 |
|---|---|---|---|
| 다운수 | 24 | 조회수 | 945 |
| Ebook | - | 면수 | 201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북한, 경찰, 검찰, 수사, 예심, 형사소송법 | ||
| 첨부파일 | PSI_2009-08.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수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북한 법의 본질과 기능
제2절 수사의 개념과 형사절차상의 원칙
제3절 수사제도의 유형
제3장 북한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관할
제1절 수사기관
제2절 형사사건의 관할
제4장 북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절차
제1절 수사원의 임무와 수사절차
제2절 예심원의 임무와 예심절차
제5장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제1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
제2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수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북한 법의 본질과 기능
제2절 수사의 개념과 형사절차상의 원칙
제3절 수사제도의 유형
제3장 북한의 수사기관과 형사사건 관할
제1절 수사기관
제2절 형사사건의 관할
제4장 북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절차
제1절 수사원의 임무와 수사절차
제2절 예심원의 임무와 예심절차
제5장 북한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제1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특징
제2절 수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제6장 결 론
[요약]
최근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 방문자나 체류자들이 북한 체제와 사상의 특수성과 형사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잘못된 언행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사고는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가 확대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 방북자 스스로의 신변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의 형사법과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는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남북한 간 수사기관의 공조는 물론 통일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합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 수사기관의 수사제도 운용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방북자 스스로 신변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