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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불심검문과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
| 저자 | 손찬호 | 작성날짜 | 2009-12-22 |
|---|---|---|---|
| 다운수 | 52 | 조회수 | 900 |
| Ebook | - | 면수 | 36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경미사건, 현행범인체포, 불심검문 | ||
| 첨부파일 | PSI_2009-27.pdf | ||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불심검문과 경미사건에 관한 일반이론
1. 불심검문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경미사건에서의 경미범죄 개념 범위와 대응 법체계
III. 불심검문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
1. 불심검문에서 신원확인 문제의 상황
2. 신원확인 관련 외국의 입법례
3.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 조항 신설
IV.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
1. 경미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요건의 문제
2.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신원확인
V. 결론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불심검문과 경미사건에 관한 일반이론
1. 불심검문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경미사건에서의 경미범죄 개념 범위와 대응 법체계
III. 불심검문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
1. 불심검문에서 신원확인 문제의 상황
2. 신원확인 관련 외국의 입법례
3.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 조항 신설
IV.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
1. 경미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요건의 문제
2.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3. 경미사건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신원확인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불심검문과 경미범죄자의 현행범인 체포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관의 신원확인 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며,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시 신원확인의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불심검문과 경미범죄자의 현행범인 체포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관의 신원확인 권한과 관련하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며,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시 신원확인의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