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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용역연구보고서

제목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사건 현장조치 및 재발방지 연구
저자 이호중 작성날짜 2010-02-04
다운수 449 조회수 2178
Ebook 면수 102
연구분야 사회안정대책 연구자료 용역연구 보고서
주제어 사설정보지,정보,정보생산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2005(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사건 현장조치 및 재발방지 연구).pdf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조기대응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대응전략의 특수성
  제2절 가정폭력 실태와 대응체계
  제3절 경찰 초기대응의 문제점


제3장 피해자보호를 위한 위기개입방안-외국의 제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장 경찰의 위기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1절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제2절 성공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입전략 원칙
  제3절 응급조치의 확대개편 및 긴급보호조치의 도입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제5절 위험성평가제도


제5장 소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서론
  제2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
  제3절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경향 속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적 기능
  제4절 형사사법의 목적과 기능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제5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맥락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제6장 결론 

[요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전제로,
경찰의 긴급보호조치, 초기단계에서 정확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재범위험성에 따라 수준별 대응시스템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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