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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선진 각국의 경찰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 - 미국·영국·일본·홍콩·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 저자 | 이상수,김영조,윤성철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387 | 조회수 | 2448 |
| Ebook | 면수 | 221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징계, 부패방지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2005(선진 각국의 경찰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pdf |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4
제2장 경찰부패의 의의 및 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경찰 부패의 개념정의 6
제2절 경찰 부패의 원인 11
제3절 경찰 부패의 유형 19
제4절 경찰 부정부패의 특성 21
제5절 경찰 부패방지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23
제3장 경찰부패 실태 및 경찰부패방지제도 평가 37
제1절 양적인 측면 37
제2절 부패 유형적인 측면 40
제3절 부패인지도 측면 47
제4절 경찰 부패방지제도 및 대책의 점검 52
제4장 선진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의 비교 56
제1절 미 국 56
제2절 영 국 68
제3절 일 본 82
제4절 홍 콩 94
제5절 싱가포르 104
제6절 선진 외국 경찰부패방지제도의 시사점 108
제5장 투명한 경찰행정 구현방안 110
제1절 경찰부패방지 대책의 기본방향 110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17
제3절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133
제6장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실천방안 136
제1절 민ㆍ경 반부패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136
제2절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방안 138
제3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40
제7장 결론 및 단계적 실현방안 153
제1절 결 론 153
제2절 단계적 추진계획 155
참고문헌 158
요 약 문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4
제2장 경찰부패의 의의 및 경찰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경찰 부패의 개념정의 6
제2절 경찰 부패의 원인 11
제3절 경찰 부패의 유형 19
제4절 경찰 부정부패의 특성 21
제5절 경찰 부패방지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23
제3장 경찰부패 실태 및 경찰부패방지제도 평가 37
제1절 양적인 측면 37
제2절 부패 유형적인 측면 40
제3절 부패인지도 측면 47
제4절 경찰 부패방지제도 및 대책의 점검 52
제4장 선진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의 비교 56
제1절 미 국 56
제2절 영 국 68
제3절 일 본 82
제4절 홍 콩 94
제5절 싱가포르 104
제6절 선진 외국 경찰부패방지제도의 시사점 108
제5장 투명한 경찰행정 구현방안 110
제1절 경찰부패방지 대책의 기본방향 110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17
제3절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133
제6장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실천방안 136
제1절 민ㆍ경 반부패협력의 추진체계 구축 136
제2절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방안 138
제3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40
제7장 결론 및 단계적 실현방안 153
제1절 결 론 153
제2절 단계적 추진계획 155
참고문헌 158
부 록 170
[요약]
주요 선진 외국의 감찰부서 운영실태 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제도와,
NGO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례를 기초로
한국경찰의 부패방지 제도의 개발에 적극 활용 가능성 검토,
선진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경찰의 부패통제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
주요 선진 외국의 감찰부서 운영실태 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제도와,
NGO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례를 기초로
한국경찰의 부패방지 제도의 개발에 적극 활용 가능성 검토,
선진 외국의 경찰부패 방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경찰의 부패통제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