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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사설정보지 문제 대응방안 연구
| 저자 | 김상회 | 작성날짜 | 2010-02-04 |
|---|---|---|---|
| 다운수 | 336 | 조회수 | 2030 |
| Ebook | 면수 | 124 |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사설정보지,정보,정보생산 | ||
| 첨부파일 | 연구보고서_2006(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사설정보지 문제 대응방안 연구).pdf | ||
[목차]
I-2. 연구의 범위
I-3. 연구의 방법
I-4. 문제의 시대적 환경
I-4-1.지식정보화 사회
I-4-2. 세계화 시대
I-4-3. 국가의 쇠퇴
II. 사설정보지 현황과 문제
II-1. 사설정보지 현황
II-1-1. 군소 사설정보업
II-1-2. 대기업 조직과 연계된 사설정보업
II-1-3. 사설정보의 인터넷 유통
II-2. 사설정보 단속 현황
II- 3. 정부 단속의 평가
III. 인권과 사생활 침해
III-1. 사생활권의 정의
III-2. 사회적 비용
IV. 한국사회의 사설정보 범람 원인 분석
IV-3-1 ‘사회적 신뢰’구축의 미비
IV-3-2. 권력의 집중과 미분화
IV-3-3. 공론의 장의 미발달
V. 해외사례 연구
V-1. 36개국 cross-country analysis
V-2. 5개국 사례연구(case-studies)
V-2-1. 미국
V-2-2, 영국
V-2-3. 프랑스
V-2-4. 일본
V-2-5. 싱가포르
V-3,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VI. 정책과제
VI-1. 정책의 방향
VI-2.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정보의 확대
VI-3. 산.학.정 (産.學.政) 공동체제
VI-4. 정부 정보공개의 확대
VI-5. 민영화와 외부제작(privatization and outsourcing)
VI-6. 자율규제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VI-7. 사생활권과 공공성의 조화
I. 연구개요
I-1. 연구목적I-2. 연구의 범위
I-3. 연구의 방법
I-4. 문제의 시대적 환경
I-4-1.지식정보화 사회
I-4-2. 세계화 시대
I-4-3. 국가의 쇠퇴
II. 사설정보지 현황과 문제
II-1. 사설정보지 현황
II-1-1. 군소 사설정보업
II-1-2. 대기업 조직과 연계된 사설정보업
II-1-3. 사설정보의 인터넷 유통
II-2. 사설정보 단속 현황
II- 3. 정부 단속의 평가
III. 인권과 사생활 침해
III-1. 사생활권의 정의
III-2. 사회적 비용
IV. 한국사회의 사설정보 범람 원인 분석
IV-3-1 ‘사회적 신뢰’구축의 미비
IV-3-2. 권력의 집중과 미분화
IV-3-3. 공론의 장의 미발달
V. 해외사례 연구
V-1. 36개국 cross-country analysis
V-2. 5개국 사례연구(case-studies)
V-2-1. 미국
V-2-2, 영국
V-2-3. 프랑스
V-2-4. 일본
V-2-5. 싱가포르
V-3,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VI. 정책과제
VI-1. 정책의 방향
VI-2.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정보의 확대
VI-3. 산.학.정 (産.學.政) 공동체제
VI-4. 정부 정보공개의 확대
VI-5. 민영화와 외부제작(privatization and outsourcing)
VI-6. 자율규제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VI-7. 사생활권과 공공성의 조화
V-8I.‘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감출 권리’
[요약]
우리사회의 시급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정보이용과 수집, 그리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그 해결방안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준거틀을 제공
우리사회의 시급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정보이용과 수집, 그리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그 해결방안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준거틀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