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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2018년 제32-3호] 5.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 저자 | 홍승아 | 작성날짜 | 2018-12-31 |
|---|---|---|---|
| 다운수 | 142 | 조회수 | 983 |
| 면수 | 36 | ||
| 첨부파일 | 5.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pdf | ||
[목차]
1. 서론
2.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3.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검토
4. 자치경찰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5. 정책적 제언
6. 결론
[요약]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논의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역대정부 보다 자치경찰제 추진 의지가 강한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정해지더라도 치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실패가 있으면 안되고 지금보다 나은 치안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견해와 현실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더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서울시 안 및 추가로 서울시의회 용역 결과모형 분석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를 도출하여 그 중에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무 기준이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상에 지방치안행정과 관련된 전문기구 신설, 세 번째가 자치경찰 소요재원 확보, 네 번째가 자치경찰공무원 직급 조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논의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역대정부 보다 자치경찰제 추진 의지가 강한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정해지더라도 치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실패가 있으면 안되고 지금보다 나은 치안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견해와 현실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더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서울시 안 및 추가로 서울시의회 용역 결과모형 분석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를 도출하여 그 중에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무 기준이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상에 지방치안행정과 관련된 전문기구 신설, 세 번째가 자치경찰 소요재원 확보, 네 번째가 자치경찰공무원 직급 조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