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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8-01-08 |
|---|---|---|---|
| 다운수 | 65 | 조회수 | 1430 |
| 면수 | 34 | ||
| 첨부파일 | 제31-3호 02,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업무량 분석.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
Ⅳ.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
Ⅴ.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경찰 사이버팀의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 및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사 설계에 반영된 사이버팀 업무의 특징은, ① 민원사건 외에, 인지사건의 경우 첩보에서 출발하는 긴 수사업무 단계를 포괄하고, ② 온라인 수사 외에 오프라인 수사를 포괄하는 폭 넓은 수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내근 외에도 현장출동과 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추적수사 등 깊이 있는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특징은 그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흐름과 틀을 기초로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수사 단계에서 첩보활동 131.66분, 민원상담 60.90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본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조사 즉, 피의자조사에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에 157.4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 수사 단계에서 외근 업무로서, 출동준비 91.17분, 현장출동 및 증거물확보 121.50분, 추적수사에 111.34분이 소요되었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업무로서 송치 전 서류정리에는 185.98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이 처리하는 사이버사건은 초기수사 단계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정식접수사건 기준). 한편 반려사건에 대한 건당 평균 업무량은 경제팀의 상담처리 소요시간 46.6분에 비해 다소 큰 70.02분으로 추정되었다. 사이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음란물 범죄유형이 가장 큰 2690.56분이 소요되고, 인터넷사기 1850.72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1483.52분) 등 정통망침해범죄는 여타 유형에 비해 큰 소요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절대적인 수사관 수의 부족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건을 갖지 못한 상황이고, 또한 대형 해킹사건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 단위 사이버팀에서 직접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경찰 사이버팀의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 및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조사 설계에 반영된 사이버팀 업무의 특징은, ① 민원사건 외에, 인지사건의 경우 첩보에서 출발하는 긴 수사업무 단계를 포괄하고, ② 온라인 수사 외에 오프라인 수사를 포괄하는 폭 넓은 수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③ 내근 외에도 현장출동과 디지털 증거분석, 피의자 추적수사 등 깊이 있는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특징은 그 업무의 길이(length)와 폭(range), 깊이(depth)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팀 수사업무의 흐름과 틀을 기초로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수사 단계에서 첩보활동 131.66분, 민원상담 60.90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본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조사 즉, 피의자조사에 250.72분, 참고인조사 122.34분, 피해자조사에 157.4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 수사 단계에서 외근 업무로서, 출동준비 91.17분, 현장출동 및 증거물확보 121.50분, 추적수사에 111.34분이 소요되었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업무로서 송치 전 서류정리에는 185.98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이 처리하는 사이버사건은 초기수사 단계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당 평균 2,296.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정식접수사건 기준). 한편 반려사건에 대한 건당 평균 업무량은 경제팀의 상담처리 소요시간 46.6분에 비해 다소 큰 70.02분으로 추정되었다. 사이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음란물 범죄유형이 가장 큰 2690.56분이 소요되고, 인터넷사기 1850.72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1483.52분) 등 정통망침해범죄는 여타 유형에 비해 큰 소요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절대적인 수사관 수의 부족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건을 갖지 못한 상황이고, 또한 대형 해킹사건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 단위 사이버팀에서 직접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