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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성혐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7-06-21 |
|---|---|---|---|
| 다운수 | 133 | 조회수 | 1339 |
| 면수 | 34 | ||
| 첨부파일 | 치안정책연구 제31-1호 7. 강남역살인 사건의 여성협오 논란과 수사상 시사점.pdf | ||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수사의 진행경과와 여성혐오 논란
Ⅳ. 혐오범죄 여부의 검토 및 겨찰대응의 평가
Ⅴ. 결론
[요약]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일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와 여성혐오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을 평가하고,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초기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그의 진술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여성혐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異常)범죄로 결론 낸 것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과 법원의 동일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동의나 수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다. 향후 경찰은 범죄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문적 원인 규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범죄의 발생환경을 고려하여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회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 관련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일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와 여성혐오 논란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혐오범죄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분석하여 경찰의 대응을 평가하고, 경찰수사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초기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그의 진술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여성혐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異常)범죄로 결론 낸 것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과 법원의 동일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동의나 수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다. 향후 경찰은 범죄원인 규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문적 원인 규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범죄의 발생환경을 고려하여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회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 관련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