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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인터넷상 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죄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7-01-16 |
|---|---|---|---|
| 다운수 | 30 | 조회수 | 994 |
| 면수 | 30 | ||
| 첨부파일 | 치안정책연구 제30-3호 10. 인터넷상 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죄.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한계와 규제
Ⅲ.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Ⅳ. 결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행위와 후보자비방행위(이하 ‘후보자비방죄’로 약칭)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의 근거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더불어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방안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행위와 후보자비방행위(이하 ‘후보자비방죄’로 약칭)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의 근거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더불어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의 방안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