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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즉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저자 | 이동권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4 | 조회수 | 1016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4200002_제11호(1998.12).pdf | ||
[목차]
III.현행 즉결심판제도 운영상 문제점
I.첫머리에
II.즉심처리현황과 검찰의 주장내용 및 배경III.현행 즉결심판제도 운영상 문제점
IV.즉심제도 개선방향 검토
[요약]
최근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즉심제도개선책을 내 놓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내용 및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해 본다.
최근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즉심제도개선책을 내 놓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내용 및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