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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 저자 | 서주연 | 작성날짜 | 2016-01-04 |
|---|---|---|---|
| 다운수 | 177 | 조회수 | 1991 |
| 면수 | 31 | ||
| 첨부파일 | 치안정책연구[제29권 3호]09.pdf | ||
[목차]
Ⅰ. 서 론
Ⅱ.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Ⅲ. 미국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Ⅳ.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법제와의 비교
Ⅴ. 결론
[요약]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방향에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방향에대하여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