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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일본의 경찰관을 위한 制度硏究
| 저자 | 배성인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2 | 조회수 | 1132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4200205_제11호(1998.12).pdf | ||
[목차]
I.수사권행사주체로서의 경찰
II.형소법이 경찰에 부여한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III.경찰을 수사주체로 함에 관한 비판
[요약]
본고에서는 수사권행사 주체로서의 경찰이 역할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고 형소법이 경찰에 부여한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을 살펴본 후 경찰을 수사주체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고찰해 본다.
본고에서는 수사권행사 주체로서의 경찰이 역할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고 형소법이 경찰에 부여한 구체적 수사권의 내용을 살펴본 후 경찰을 수사주체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고찰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