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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
제목
일본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과 검찰관의 관계
| 저자 | 최선우 | 작성날짜 | 2004-11-18 |
|---|---|---|---|
| 다운수 | 0 | 조회수 | 1074 |
| 면수 | |||
| 첨부파일 | 1214200520_제11호(1998.12).pdf | ||
[목차]
III.경찰관이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지?
I.경찰의 뺑소니신고수사에 대한 검찰관의 수사중지
II.경찰관과 검찰관의 관계III.경찰관이 일단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지?
IV.뺑소니수사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의 성질과 타당성
[요약]
검찰관이 수사의 중지를 경찰관에게 지시한 것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움직임이 있어 본고에서는 검찰관에 의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중지의 지시를 검토한다.
검찰관이 수사의 중지를 경찰관에게 지시한 것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움직임이 있어 본고에서는 검찰관에 의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중지의 지시를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