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정보공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8] 아동학대 대응 경찰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연구
저자 전현영 작성날짜 2019-06-14
다운수 103 조회수 1225
첨부파일 2018-07 아동학대 대응 경찰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연구.pdf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체계 논의
  1. 아동학대의 개념
  2. 다기관 협력적 접근과 효과성 논의
  3. 아동학대 정보공유 논의
 
제3장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 협력체계 현황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2.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와 문제
 
제4장 외국의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 협력체계
  1. 미국의 협력체계
  2. 영국의 협력체계
 
제5장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 협력체계 개선대책
  1. 미국과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2. 개선대책
 
제6장 결론

[요약]
일찍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인식하고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온 선진국들에서는 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형사사법적 접근이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접근방식은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외에도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 교정기관,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대응을 통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대응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등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다분야적 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은 아직 진행형이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사회복지적 지향을 갖는 아동학대 주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근래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상호 협력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두 기관간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는 더욱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 대응의 두 주체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협력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과 아동학대 주무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대책을 제안한다.
목록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