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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8]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저자 | 전현영 | 작성날짜 | 2019-06-14 |
|---|---|---|---|
| 다운수 | 101 | 조회수 | 1144 |
| 첨부파일 | 2018-08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pdf | ||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의의 및 발생 현황
1. 공무집행방해의 의의 및 유형
2.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 실태
3.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 원인
4.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제3장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법률의 검토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캐나다
5. 일본
제4장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1. 입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억제
2. 사법부를 통한 양형기준의 강화
3. 검찰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엄정한 처벌
4. 언론기관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불법?심각성 홍보
제5장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특히,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으로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만이 아닌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경찰도 시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처리과정이 적법, 투명하여야 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특히,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 협박, 허위신고, 난동 등으로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만이 아닌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경찰도 시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처리과정이 적법, 투명하여야 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