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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설정 연구
| 저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17-05-30 |
|---|---|---|---|
| 다운수 | 131 | 조회수 | 1773 |
| 첨부파일 | 2.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설정 연구.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개입
제3장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제1절 아동학대 대응 주체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
제3절 경찰의 주요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제4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제5절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
제6절 미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제4장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제1절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대응철학
제2절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제3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제4절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제5장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제1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 비교 분석
제2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 평가
제6장 개선대책
제7장 결 론
[요약]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일찍이 대응해 온 경험을 축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적 대응, 더 나아가 관련 유관기관들간의 다분야 협력적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 문 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살핌으로써, 국내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모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 동학대 전담경찰의 주요 역할과 구체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 응 주무기관과 경찰의 대응 단계별, 대응 사안별 협력관계와 상호 역할 과 임무의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의 방식 을 살피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갖는다. 1)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2) 미국과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각 대응주체별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특별히 아동학대 전담경찰은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사 안별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가? 3) 미국과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방식이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4)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의 특징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응한 선진국 경찰의 사례연구로서 연구방법상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요 문헌자료는 법 집행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경찰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공식문서와 매뉴얼, 지침, 지역 아동학대 프로토콜, 주 아동학대 관련 법 규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일찍이 대응해 온 경험을 축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적 대응, 더 나아가 관련 유관기관들간의 다분야 협력적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 문 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살핌으로써, 국내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모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 동학대 전담경찰의 주요 역할과 구체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 응 주무기관과 경찰의 대응 단계별, 대응 사안별 협력관계와 상호 역할 과 임무의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의 방식 을 살피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갖는다. 1)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2) 미국과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각 대응주체별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특별히 아동학대 전담경찰은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사 안별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가? 3) 미국과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방식이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4)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의 특징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응한 선진국 경찰의 사례연구로서 연구방법상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요 문헌자료는 법 집행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경찰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공식문서와 매뉴얼, 지침, 지역 아동학대 프로토콜, 주 아동학대 관련 법 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