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발간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저자 | 이기수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441 | 조회수 | 2407 |
| Ebook | - | 면수 | 45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해자 불이익 모델, 다기관 협력체계 | ||
| 첨부파일 | PSI_2014-15.pdf | ||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및 경찰의 대응
Ⅲ.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목적의 혼선
2.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의 문제점
3. 피해자 의사 존중의 함정
4. 가정폭력 대응의 연계성 부족
Ⅳ.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1. 입법목적과 이원적 제재시스템의 수정
2. 피해자보호 패러다임 재설정-가해자 불이익 모델의 도입
3. 다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4. 위험성 평가와 정보공유
5.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특히, 가정폭력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의 이원적 체계와 입법목적, 그리고 이원적 제재구조, 형사법 체계적 접근의 문제점, 피해자 의사존중, 가정폭력 대응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특히, 가정폭력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의 이원적 체계와 입법목적, 그리고 이원적 제재구조, 형사법 체계적 접근의 문제점, 피해자 의사존중, 가정폭력 대응의 연계성 부족 등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