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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2014]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 방안
| 저자 | 정웅 | 작성날짜 | 2015-04-16 |
|---|---|---|---|
| 다운수 | 293 | 조회수 | 1476 |
| Ebook | - | 면수 | 67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보험범죄, 수사역량, 수사 업무량, 적정 업무량 | ||
| 첨부파일 | PSI_2014-14.pdf |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
1. 경찰의 보험범죄 단속 추이
2. 보험범죄 수사 프로세스
Ⅲ. 보험범죄 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 분석
1. 조사 설계 및 설문
2. 분석 결과
Ⅳ.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방안
1. 인력 증원: 지능팀 보험범죄 수사 인력의 증원
2. 기관 협력: 정보 및 증거분석 협력 체계의 구축
3. 수사 기법: 보험유형별 대응과 수사 기법의 개발
4. 시설 확충: 관계자조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개선
5. 법제 개선: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본 연구는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보험범죄를 담당하는 지능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보험범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보험범죄를 담당하는 지능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