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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바람직한 형집행장 및 소재수사 개선방향
| 저자 | 김현숙 | 작성날짜 | 2014-04-03 |
|---|---|---|---|
| 다운수 | 142 | 조회수 | 1542 |
| Ebook | - | 면수 | 57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소재수사, 노역장유치, 환형처분 | ||
| 첨부파일 | PSI_2013-17.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방법
제2절 기본개념에 대한 검토
제2장 형집행장의 집행절차와 재산형 집행현황
제1절 형집행장에 의한 재산형 집행절차
제2절 재산형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및 집행현황
제3장 형집행장에 의한 집행시 문제점
제4장 외국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
제5장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요약]
본 연구는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노역장 유치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경찰의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관련법률 및 공식통계를 분석하고, 둘째, 일선 부서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셋째, 외국의 유사사례 또는 유사관련법률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형집행장 발부에 의한 노역장 유치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경찰의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관련법률 및 공식통계를 분석하고, 둘째, 일선 부서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셋째, 외국의 유사사례 또는 유사관련법률을 수집·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