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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찰수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자 | 한준섭,김지환 | 작성날짜 | 2014-04-03 |
|---|---|---|---|
| 다운수 | 41 | 조회수 | 1662 |
| Ebook | - | 면수 | 69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성폭력, 지적장애인 | ||
| 첨부파일 | PSI_2013-13.pdf | ||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적장애의 정의 및 특성
1. 지적장애의 정의
2. 지적장애인의 특성
Ⅲ.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발생현황
1. 일반적인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2. 최근 5년간 지적장애인 성폭력 발생현황
Ⅳ. 한국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체계
1.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2. 피해자 진술조사
Ⅴ. 최근의 4대 도가니 사건 분석
1. 광주 인화학원 사건 (도가니 사건)
2. 천안 인애학교 사건 (천안판 도가니)
3. 전주 자림원 사건 (전주판 도가니)
4. 제주 영세민아파트 사건 (제주판 도가니)
5. 분석 결과
Ⅵ. 수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결론
1. 요약
2. 전망 및 한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광주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경찰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수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광주부터 제주까지 총 4건의 대형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사건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건의 특징 및 경찰수사상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