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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의 긴급수색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현숙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10 | 조회수 | 898 |
| Ebook | - | 면수 | 108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수색, 긴급출입, 위치추적, 영장주의, 위치정보보호법 | ||
| 첨부파일 | PSI_2012-18.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
제3장 경찰의 긴급출입권
제4장 위치추적과 수색
제5장 결론
제2장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
제3장 경찰의 긴급출입권
제4장 위치추적과 수색
제5장 결론
[요약]
우리나라는 강제수사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지만, '긴급한 상태'에서의 강제처분은 사전영장발부를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고 있다.
경찰의 업무는 각종 긴급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행범을 검거하여 현재의 위급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에 맞도록 공권력의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강제수사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지만, '긴급한 상태'에서의 강제처분은 사전영장발부를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고 있다.
경찰의 업무는 각종 긴급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피해자를 구조하고 현행범을 검거하여 현재의 위급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에 맞도록 공권력의 행사를 최소화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