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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진술의 임의성과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현숙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23 | 조회수 | 1075 |
| Ebook | - | 면수 | 132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변호사선임권, 진술거부권, 영상녹화, 피의자신문, 자백배제법칙 | ||
| 첨부파일 | PSI_2012-17.pdf | ||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논의의 기본개념과 제문제
제3장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제1절 기본이 되는 사항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 확보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논의의 기본개념과 제문제
제3장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제1절 기본이 되는 사항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 확보
제4장 결론
[요약]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먼저 수사절차상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작성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의자신문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변호인선임 및 교통권 보장, 영상녹화 의무화 등)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먼저 수사절차상 진술의 임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작성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의자신문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변호인선임 및 교통권 보장, 영상녹화 의무화 등)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