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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와 개선방안
| 저자 | 이기수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19 | 조회수 | 1070 |
| Ebook | - | 면수 | 52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경찰관 법정증언, 조사자 증언제도, 국민참여재판 | ||
| 첨부파일 | PSI_2012-16.pdf | ||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관 법정증언 개관
1.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
2.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와 수사환경의 변화
3. 증인으로서 경찰관의 법정증언
Ⅲ.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
1. 경찰관 법정증언 현황
2. 소송주체들과의 관계
3. 사전준비 관련 사항
4. 법정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과 환기
5. 법정증언의 영향과 역할
6. 기타(법정증언의 애로사항 등)
Ⅳ.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Ⅱ. 경찰관 법정증언 개관
1. 조사자 증언제도의 도입
2.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가와 수사환경의 변화
3. 증인으로서 경찰관의 법정증언
Ⅲ. 경찰관 법정증언의 실태
1. 경찰관 법정증언 현황
2. 소송주체들과의 관계
3. 사전준비 관련 사항
4. 법정증언 내용에 대한 기억과 환기
5. 법정증언의 영향과 역할
6. 기타(법정증언의 애로사항 등)
Ⅳ.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관 법정증언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요약]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는 이제 온전한 책임성을 갖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경찰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완결성 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사경찰관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경찰관의 증언은 과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확대되어 일상화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모든 경찰관이 원활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한 축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는 이제 온전한 책임성을 갖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경찰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정에서 경찰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 완결성 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사경찰관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 경찰관의 증언은 과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법정증언이 확대되어 일상화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모든 경찰관이 원활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한 축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