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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리적검토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62 | 조회수 | 1096 |
| Ebook | - | 면수 | 81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성범죄자, 재범, 신상정보공개 | ||
| 첨부파일 | PSI_2012-08.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재범방지
제1절 신상공개제도 의의 및 현황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제3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제4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제3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프랑스
제4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법리 검토
제1절 신상공개의 법리적 검토
제2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검토
제5장 결 론
제2장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재범방지
제1절 신상공개제도 의의 및 현황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제3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제4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제3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프랑스
제4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법리 검토
제1절 신상공개의 법리적 검토
제2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검토
제5장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제2, 제3의 성폭력 범죄를 예방,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체 성범죄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제2, 제3의 성폭력 범죄를 예방,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체 성범죄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