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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수사에 있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경찰의 역할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3-02-16 |
|---|---|---|---|
| 다운수 | 38 | 조회수 | 1165 |
| Ebook | - | 면수 | 46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장애인, 인권 | ||
| 첨부파일 | PSI_2012-09.pdf | ||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인권보호 규정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
3.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 규정
Ⅲ.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유형
1. 일반적 인권침해 현황
2. 수사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유형
Ⅳ.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1. 수사상 장애인 권리의 불고지
2.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3. 장애인 수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4. 장애인의 변호인 접견권
Ⅴ.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적법절차의 준수
2.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 교육
3. 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모색
4.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 참여
5.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
6. 장애인의 보조 기구 구비
7.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Ⅵ. 결 론
Ⅱ.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인권보호 규정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
3.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 규정
Ⅲ.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유형
1. 일반적 인권침해 현황
2. 수사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유형
Ⅳ. 수사기관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
1. 수사상 장애인 권리의 불고지
2.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3. 장애인 수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4. 장애인의 변호인 접견권
Ⅴ. 수사상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적법절차의 준수
2.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 교육
3. 장애인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모색
4.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 참여
5.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
6. 장애인의 보조 기구 구비
7.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Ⅵ. 결 론
[요약]
본 연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경찰의 역할로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적법절차 준수,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모색,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적인 참여,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안, 경찰서에 장애인 보조 기구의 구비,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경찰의 역할로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적법절차 준수,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모색, 장애인 전문 통역인의 양성과 의무적인 참여, 경찰서 장애인 유치실의 개선안, 경찰서에 장애인 보조 기구의 구비, 장애인 수사시 속기사 지원의 정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