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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12-03-13 |
|---|---|---|---|
| 다운수 | 26 | 조회수 | 1066 |
| Ebook | - | 면수 | 188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탈북자, 북한, 인권, 인권침해, 강제송환, 인권보호 | ||
| 첨부파일 | PSI_2011-07.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제2절 탈북 과정
제3장 중국의 탈북자 정책 및 강제송환
제1절 중국의 탈북자 대책 및 체류유형
제2절 중국체류 탈북자 및 강제송환 실태
제4장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탈북자 구금시설
제1절 북한의 탈북자 처벌 규정 및 대책
제2절 북한의 탈북자 구금시설
제5장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제1절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제2절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제6장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
제1절 국내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제2절 국외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부 록>
[요약]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인권침해 자료 보존소’ 신설, 국제법 재검토, 국제기구와의 협력,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인권침해 자료 보존소’ 신설, 국제법 재검토, 국제기구와의 협력,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