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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의 관리 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2-03-13 |
|---|---|---|---|
| 다운수 | 73 | 조회수 | 1284 |
| Ebook | - | 면수 | 91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범죄경력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 ||
| 첨부파일 | PSI_2011-08.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 현황
제1절 우범자의 의의 및 현황
1. 우범자의 의의
2.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재범 현황
제2절 범죄경력자로서 우범자의 관리제도 실태
1.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2.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제도
제3절 외국의 범죄경력자 관리 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호주
제3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제1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1.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의 합헌의견
2.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재의 위헌의견
3. 소 결
제2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쟁점
1. 전자감시제도의 긍정론
2. 전자감시제도의 부정론
3. 전자발찌 관련 판례
4. 소결
제3절 우범자 관리의 제도상 문제점
제4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제1절 우범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2절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운영방안
제3절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
제4절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제5절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제5장 결 론
[요약]
우리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첩보수집을 통한 재범방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다보니 기본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들 우범자들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로 이들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 현황과 이에 대한 쟁점사항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첩보수집을 통한 재범방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다보니 기본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이들 우범자들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로 이들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 현황과 이에 대한 쟁점사항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