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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김윤영 | 작성날짜 | 2010-10-19 |
|---|---|---|---|
| 다운수 | 20 | 조회수 | 1125 |
| Ebook | - | 면수 | 229 |
| 연구분야 | 안보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탈북자, 인권, 인권침해, 인권보호, 신변보호담당관 | ||
| 첨부파일 | PSI_2010-04.pdf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제2절 탈북 요인과 경로 및 유형
제3장 국내외 탈북자 체류 현황
제1절 국외체류 탈북자 현황 및 각국의 정책
제2절 국내입국 탈북자 현황 및 특징
제4장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제1절 국외체류 탈북자 인권침해
제2절 북한의 탈북자 인권침해
제3절 국내입국 탈북자 인권침해
제5장 국내외 탈북자 인권문제 개선방안
제1절 국외탈북자 인권개선방안
제2절 국내탈북자 인권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요약]
이 논문은 국내외 탈북자 인권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최근자료를 분석한 후,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초기 및 정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언하였다.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로는 조사기관의 인권침해, 교육기관의 인권침해, 정착비 탕진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정과 직장 내의 인권침해, 자본주의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보호담당관의 과잉보호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고찰한 후, 개선방안으로 국내법의 재검토, 조사과정의 인권개선, 교육기관의 인권개선, 사회인식 개선, 탈북자의 자정 노력 강구, 취업난 해소, 사회이탈 예방책 강구, 보호담당관의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외 탈북자 인권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최근자료를 분석한 후,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초기 및 정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언하였다.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로는 조사기관의 인권침해, 교육기관의 인권침해, 정착비 탕진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정과 직장 내의 인권침해, 자본주의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보호담당관의 과잉보호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고찰한 후, 개선방안으로 국내법의 재검토, 조사과정의 인권개선, 교육기관의 인권개선, 사회인식 개선, 탈북자의 자정 노력 강구, 취업난 해소, 사회이탈 예방책 강구, 보호담당관의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