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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의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 저자 | 김학신 | 작성날짜 | 2010-10-19 |
|---|---|---|---|
| 다운수 | 44 | 조회수 | 1120 |
| Ebook | - | 면수 | 83 |
| 연구분야 | 생활안전대책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주취자, 보호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 ||
| 첨부파일 | PSI_2010-05.pdf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취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주취자(酒醉者) 및 보호조치의 개념
제2절 주취자의 유형 분류
제3절 주취자의 유형별 범죄 실태
제4절 경찰의 주취자 보호 실태
제5절 주취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제6절 헌법상 영장주의와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
제3장 주취자 보호에 관한 각국의 제도적 장치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6절 중국 및 홍콩
제4장 경찰의 주취자 보호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제1절 주취자 보호에 따른 현행 문제점
제2절 경찰의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3절 주취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방향
제5장 결 론
[요약]
현재 우리의 사회문화는 주취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의 다양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주취자 관련 법률 제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취지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문화는 주취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의 다양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주취자 관련 법률 제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