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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보고서
중국의 주요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관한 연구
| 저자 | 이기수 | 작성날짜 | 2010-03-29 |
|---|---|---|---|
| 다운수 | 13 | 조회수 | 805 |
| Ebook | - | 면수 | 64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책임연구보고서 |
| 주제어 |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 ||
| 첨부파일 | PSI_2009-36.pdf | ||
Ⅰ. 서 론
Ⅱ.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개관
1. 중국 지적재산권의 범주
2.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개념과 특징
3.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
Ⅲ. 상표권 형사보호
1. 상표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2. 상표권 형사보호 법규
3. 한·중 차이점 비교
4. 개선사항
Ⅳ. 특허권 형사보호
1. 특허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2. 특허권 형사보호 법규
3. 한·중 차이점 비교
4. 개선사항
Ⅴ. 저작권 형사보호
1. 저작권 침해범죄의 형사입법 연혁
2. 저작권 형사보호 법규
3. 한·중 차이점 비교
4. 개선 사항
Ⅵ. 영업비밀 형사보호
1.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법 연혁
2. 영업비밀 형사보호 법규
3. 한·중 차이점 비교
4. 개선 사항
Ⅶ. 입법적 대책
1.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대한 개선
2. 한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대한 개선
Ⅷ. 결 론
이 연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관한 논문으로서,
중국 형법상 주요지적재산권 침해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연구한 논문이다.
